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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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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2 18:40:21 수정 : 2021-11-22 1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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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22일 제주 4·3 사건 당시 수감돼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하고, 사무소는 제주시 내에 마련하도록 했다. 수행단 설치를 위해 법무부는 고검 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등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도청·행정안전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도 파견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 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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