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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재판부 “자녀 3명 있는 점 고려”

입력 : 2021-11-22 10:44:49 수정 : 2021-11-22 13: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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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고려”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가 탄 SUV차량이 피해자 초등학생 남아를 추돌하는 장면. 인근CCTV

 

경북 경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갔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 초등학생을 차로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 성경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 A씨가 자녀 3명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원심 징역형을 파기, 집유 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살 초등학생 남아를 SUV차량으로 뒤에서 들이 받았다. 이후 공개된 CCTV영상을 살펴보면 SUV는 넘어진 자전거를 밟고 지나가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다.

 

가해자A씨는 앞서 자신의 딸이 해당 초등학생 남아와 놀이터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에 분노해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 3명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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