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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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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1 19:00:00 수정 : 2021-11-21 19: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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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선주자들 입장

이재명, 토지에 과세… 기본소득으로 환원
윤석열 “이중과세 논란 등 문제 많은 세금”
사진=뉴스1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면 재검토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폐지나 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부동산 가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에 세금을 더 물린 뒤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 준다는 발상이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주택자에 한해서는 면제하는 방안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당장에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은 고령층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방안으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 일괄 납부하는 ‘납부유예’를 내걸기도 했다. 윤 후보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이중과세 논란에,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고 재산권 보장원칙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상위 1.7%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물과 토지 부분을 합산해서 내는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 토지 소유에 초점을 맞춘 ‘국토보유세’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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