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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행 보고 줄행랑, 엉뚱한 곳 출동…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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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1 23:03:47 수정 : 2021-11-21 2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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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인천 논현경찰서 서장이 어제 오후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던 출동 경찰관 2명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도 경찰이 나몰라라 도주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피해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을까 싶다. 시민 안전을 책임진 경찰관이 범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이한 경찰이 아닌가.

 

같은 날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위급상황 시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전 남자친구의 피습 직전 이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가 12분 만에 사건현장에 도착해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스마트워치의 기계적 결함을 출동 지연 이유로 들었다. 있으나마나 한 스마트워치는 뭣하러 지급했나. 흉기에 찔린 여성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이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낳은 참혹한 결과다.

 

정부가 검찰 개혁을 앞세워 수사권을 대폭 이관하면서 경찰 권한은 그 어느 때보다 비대해졌다.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함께 갖게 된 것이다. 3년 뒤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지난 7월부터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시행되고 있다. 경찰 출범 76년 만에 맞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 처리에서 보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은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통해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경찰 모습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한다. 이제는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면 줄행랑을 치고 긴급호출에 엉뚱한 곳을 헤매기까지 한다. 층간소음 분쟁과 스토킹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다. 시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찰에게 민생치안을 맡길 수 있겠나.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은 당연하다. 또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범죄신고 대응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공룡 경찰’의 나사 빠진 근무기강을 바로잡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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