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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취득세 최근 4년간 예상보다 40% 넘게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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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1 14:07:17 수정 : 2021-11-21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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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 최근 5년간 12조7894억원 초과 징수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의 부동산 취득세가 최근 4년간 40%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의 집값 폭등과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한 상승분이지만 시가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의회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0년 서울시의 연평균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5조2438억으로 당초 예산액인 3조695943억원보다 41.8% 많이 걷혔다. 지난해의 경우 시는 4조136억원의 부동산 취득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67.5% 많은 6조7230억원이 걷혔다. 연도별로 예상보다 초과 징수된 부동산 취득세는 △2017년 1조3695억원(40.2% 초과) △2018년 7913억(21.1% 초과) △2019년 1조3211억원(36.5% 초과) △2020년 2조7094억원(41.8% 초과)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 부동산 취득세입예산을 올해 대비 26%(1조1407억원) 증액한 5조5326억원으로 예상해 편성했다.

 

서울시 예산액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큰 이유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인 추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내년 세입 추계액이 전년도 세입결산액에 미치지 못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금융의 지속적 규제로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와 매도 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전체 지방세도 최근 5년간 예상보다 15% 넘게 더 걷히고 있었다. 2016~2020년 서울시의 연평균 예산 징수액은 19조4682억원으로 당초 예산액인 16조9103억원보다 15.1% 많이 걷혔다. 연도별로 예상보다 초과 징수된 지방세는 △2016년 2조4435억원 △2017년 2조2617억원 △2018년 2조68억원 △2019년 2조2368억원 △2020년 3조8406억원으로 총 12조7894억원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수입 현황. 서울시의회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 캡처

서울시는 내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23조956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올해 지방세 예산액인 20조237억원 보다 3조719억원(15.3%) 늘어난 수치지만 지난해 징수한 결산액 대비 2974억원(1.3%) 줄어든 수치다. 

 

세수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과대추계가 발생했을 때 예산 삭감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세입추계가 보수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시의 세입추계가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활용됨에 따라 정확한 세수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정책 등이 오히려 지방세수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경제지표나 정책과 다르게 변화하는 경우 세수예측은 더욱 어려워 세수전망의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면서도 “지나치게 세입예산대비 결산액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결국 세수를 왜곡시키는 모양새가 돼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세입예측을 위해 세입관련 지방세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정부 등을 통한 전문 세입추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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