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재명 "통일 지향 이미 늦었다"…헌법·민주당 강령과 정면 배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대선

입력 : 2021-11-21 07:00:00 수정 : 2021-11-20 23:18: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년들과 만나 “사실상의 통일 상태…실리적 접근” 강조
헌법 4조 “평화통일” 명시·민주당 강령 “통일 위한 기반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충남 아산시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서울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민주당 강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한 발언과 연장선상에서 보면 민주당을 가장 기본적인 강령부터 다 뜯어고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0일 충남 아산 배방읍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청년들과 만났다. 한 대학생이 “‘북한에 대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는 말을 많이 쓴다”며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정부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긴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며 “수백만명이 숨지고 우리가 이룬 것 모두 부서지고 일본만 신날 것이다. 재건하면서 일본이 부흥했다. 과거 그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강령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강령’을 보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실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이 공존 번영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해 나간다”며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 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자칫 반헌법적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통일외교 공약 때 비슷한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현재 시대전환 소속의 조정훈 의원이 ‘한반도 좋은 이웃 국가 정책‘을 제시해 공약에 담았는데 이는 민주당 강령과 맞지 않아서다. ‘북한 이웃국가론‘은 사실상 남북통일 불가론과 맥이 닿기 때문이다. 한 여권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정체성 중 하나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인데 이 후보의 발언은 어떤 의도에서든 오해를 살 수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