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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2000조원 사회복지예산 통과… 상원 관문 남아

입력 : 2021-11-20 05:00:00 수정 : 2021-11-20 0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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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약 2조 달러(2380조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예산안은 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일부가 여전히 예산 규모 및 세부 사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미 하원은 19일(현지시간) 오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434명(공석 1명 제외) 가운데 유효투표 433표 중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선 1표(재러드 골든 하원의원)가 이탈했다. 사회복지 예산안의 미 하원 통과는 지난 5일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 처리 후 2주 만에 이뤄졌다.

 

사회복지 예산안은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1조2000억달러(1428조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사회복지 예산안 및 인프라 예산은 지난 9월 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 및 세부내용을 둘러싼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 간 대치로 처리가 지연됐다. 당초 예산안은 3조5000억달러(약 4165조원)에 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행을 앞두고 1조7500억 달러(약 2083조원)로 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절충안을 제안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회복지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미 상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일부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대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맨친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법안 통과는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사회복지 예산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하기까진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까지 이뤄낸다면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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