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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맹활약에… 세계 시선 쏠리는 판문점

입력 : 2021-11-20 06:00:00 수정 : 2021-11-19 1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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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전선언 추진 틈 타 ‘유엔사 폐지’ 혈안
전문가들 “유엔사 없으면 한반도 유사시 위험”
폴 러캐머러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임)이 1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월간 유엔사 대사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유엔사 트위터 캡처

한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세계 각국의 시선이 판문점에 쏠리며 유엔사의 존재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북한은 한국 안보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엔사 폐지’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정작 그럴수록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유엔군의 ‘몸값’은 쑥쑥 올라가는 모습이다.

 

19일 유엔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17일 폴 러캐머라 사령관(미국 육군 대장)의 직접 주관 아래 월간 유엔사 대사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에 주재하는 총 20개국 대사관 등 외교사절단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견학했다. 그러고 나선 캠프 보니파스에 모여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를 가졌다.

 

1950년 6·25전쟁 도중 유엔 결의로 창설된 유엔사는 오랫동안 한국군, 그리고 미군 등 한국에 주둔하는 외국군을 상대로 지휘권을 행사하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군대 지휘권은 연합사에 넘기고 현재는 판문점 관리 등 정전협정 관련 업무만 맡고 있다. 사령관은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스튜어트 메이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왼쪽 5번째)이 19일 판문점 안보견학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유엔사 트위터 캡처

이날도 유엔사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JSA로 초청해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유엔사의 ‘2인자’ 스튜어트 메이어 부사령관(호주 해군 중장)이 직접 행사를 총괄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측 대표단과의 회담이 이뤄진 유엔사 내 시설들을 둘러봤다. 또 유엔사의 역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등을 주제로 유의미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만약 종전선언이 실현돼 현행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대체되는 경우 정전협정 관리 책임을 맡은 유엔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

 

한·미를 이간질하는 데 혈안이 된 북한은 이 틈을 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란 결국 유엔사 폐지를 의미한다는 것이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전문가들은 “현행 유엔사 체제에 따라 지금은 유사시 유엔군이 일본 내 7개 군사시설을 후방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만약 유엔사가 없어지면 한국 안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본 내 유엔군 후방기지 7곳을 사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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