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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

입력 : 2021-11-19 13:05:00 수정 : 2021-11-19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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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중앙선관위, 여가부 김경선 차관 대검에 고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판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 인물은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실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각 부서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 요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에 여가부 측은 “여당 측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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