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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학대·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영아살해죄 폐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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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9 15:30:00 수정 : 2021-11-19 1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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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배제
음주·약물 ‘심신장애’ 이유로 형량 감면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아동학대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영아살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영아를 유기했을 경우엔 영아유기죄가 적용된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낮다. 영아유기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기죄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보다 낮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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