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대치·송파 등 9개 지역 ‘신속통합기획’ 추가 적용…정비사업 가속화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등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정비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각종 절차를 지원해 사업 간소화 및 가속화를 꾀하는 정책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할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지난  8월부터 기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9곳이 신청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개발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SH, LH가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방식이 다르다. 시에 따르면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와 시가 검토 후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현재 시범사업 4개소와 본 사업 7개소를 합쳐 총 11곳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도시경관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업성도 크게 개선되어, 대부분의 단지에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 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발의지가 큰 상황인 만큼 시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한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