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尹 때리기 몰두’ 추미애 “제가 다 화병이 나려고 합니다”

“검찰권 농단” 주장하면서 ‘법왜곡죄’ 통과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법왜곡죄’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주십시오. 진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모두가 기다리기에 지쳐간다”고 털어놨다. 자신의 장관 재직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연일 맹비판하고 있는 그는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이 한 짓”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질타를 이어갔다.

이날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다 홧병이 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산책 중에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도 답답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저의 글을 방송 마무리 시간에 읽어주시는 걸 듣노라니 울컥하며 슬픔이 올라온다”며 한 제보자의 일화를 소개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제보자가 기업 비리를 제보하고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이 한 짓”이라며 “제보자는 사전에 카카오톡 대화로도 윤 지검장에게 알렸으나 그는 대화방을 나가버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어 “다행히 법원은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은 밝혀줬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제보한 내용이 엄청난 기업 비리였던 만큼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다시 알렸다. 일개 시민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국회에 발의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독일 등의 형법에 있는 법왜곡죄는 법관 등 공직자나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할 때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연달아 터지는 윤석열의 검찰권 농단, 국회는 조속히 법왜곡죄 통과시켜라!’란 글을 올려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열린공감TV의 보도를 인용해 윤 후보가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결국 정의로운 검사로 잘 포장됐던 윤석열은 검찰권 농단으로 적폐수사를 덮고 적폐를 봐준 적폐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법왜곡”이라며 “국회는 이미 발의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