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노들섬 등 서울시 고발 4건
일선서 ‘쪼개기 배당’에 우려 일자
집중 지휘사건 지정… 수사 의지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태양광 사업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됐던 민간위탁·보조 사업 불법행위 관련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일괄적으로 지휘하기로 했다. 앞서 관련 의혹이 서울 일선 경찰서에 따로 배당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청은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태양광·노들섬 사업 관련 사건 등 4건을 집중 수사지휘사건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업체 고의폐업 의혹 △태양광 업체 무자격 시공·불법 하도급 의혹 △태양광 사업 시민 자부담금 대납 의혹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비 횡령 의혹 사건이다.

태양광 업체 고의폐업 의혹은 지난달 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감사 결과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위탁받은 68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정기점검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고의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보조금 118억4400만원을 챙긴 뒤 폐업해 연간 7000여만원의 재정 낭비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격 시공 등 의혹을 받고 있는 11개 업체 역시 남대문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설치한 물량의 78.5%(5862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설치비를 대신 납부하고 보조금 약 9200만원을 더 받아낸 업체 7곳 사건은 양천서에 배당된 상태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운영업체 수사는 용산서가 맡았다.

관련 사건들이 일선 서에 ‘쪼개기 배당’돼 일각에서 수사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집중 수사지휘사건 지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이 법률 적용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청이 전담 수사하지 않고 수사지휘 정도에 그친 점을 들어 수사 성과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청이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밝혀지기 어려운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전담 수사나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