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불법 투기 업자 등 43명 검찰 송치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행정 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3339명의 명단을 17일 도청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535명, 법인 804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1276억원(지방세 984억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92억원), 법인 600억원(지방세 479억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21억원) 등 모두 1876억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51억원(5건)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씨로 개발부담금 등 29억원(2건)을 체납했다.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개 분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광명시에 있는 대명엔지니어링이었다. 지방소득세 등 31억원(14건)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고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강제 공매 등 처분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이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등 4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과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이들이 불법 투기에 투입한 자금은 총 198억원이고, 이 중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5개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의 경우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대표 A씨의 경우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해 8개월 만에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명 유튜버를 통해 허위 홍보를 하고 법무법인 직원에게 돈을 주고 토지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킨 혐의도 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