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김 의원은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상급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이같이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각각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의 진술 외에 김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 사용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씨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에 대해선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김 의원 등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 등과 함께 기소된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이 선고됐다. 

여주=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