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견제’ 반도체 지원·특허 비공개… 한국도 타깃 가능성

경제안보법안 골자 윤곽

일본내 반도체 생산에 보조금
기간시설 외국산엔 사전심사
기술유출 방지 명분 규제 강화

지난 5월 자민당 산하 보고서
한국도 日 핵 기술 활용 지적
경제안보 관련 조직 정비·강화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 중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이하 ‘경제안보법안’)에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특허 비공개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중 대립 와중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처럼 언제든지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안보법안이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인화 △기간인프라의 기능 유지 △특허 비공개화 △기술기반의 확보라는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플라이체인 강인화와 관련해 반도체 등의 일본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제도가 명기된다. 반도체 등의 일본 공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장건설에 보조금 교부 등을 통해 해외 기업유치나 해외진출 일본 기업의 국내 복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熊本)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을 위해 투자하는 8000억엔(약 8조4000억원)의 절반인 4000억엔(4조2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생산 부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간인프라 기능 유지를 위해 통신,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의 사업자가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들여오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심사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문은 “특허 비공개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출원내용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가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가 특허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12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왼쪽), 노다 세이코 지역창생·저출산대책담당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의(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기술기반 확보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정부의 정보나 자금 제공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향후 민간기술을 방위분야에 활용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경제안보관계 각료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문가회의 설치를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경제안보법안 구체화작업을 가속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한 법정비를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확보, 첨단기술의 육성·보전 분야를 민간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한국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경제안보 추진기구인 정무조사회(정책위 격) 산하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현 경제안전보장본부)가 지난 5월 정리한 문건에서는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된 우리나라(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며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