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연말까지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성남도개공은 소송 가액만 최소 수백억원,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등으로도 적잖은 비용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12일 성남도개공에 따르면 공사는 사안이 엄중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성남시와 협의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낼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공소장 복사에는 사안별로 3∼10일 소요된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된 상태다.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공사는 배임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구체적인 소송 계획은 공소장 입수 뒤 윤정수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논의하게 된다. 성남도개공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앞서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이 1793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