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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한·미간 상당 조율… 쉽진 않을 듯”

입력 : 2021-11-11 19:17:33 수정 : 2021-11-11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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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통위 전체회의서 밝혀
“美도 필요성·형식 의견 거의 일치
여러 과정 남아… 시기 특정 못해”
이인영 “교황 방북 北 결심땐 가능”

文 “北, 동북아산림협력 참여 기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면서도 합의 도달과 관련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정 장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에 대해선 북한 측에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이 보도됐는데 진전이 있었던 게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 큰 원칙에 합의했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미측과 좀 더 조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엔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다. 정 장관은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미 간에 잘 조율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한·미 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을 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라고 말을 끊었다. 이어 그는 “한·미 간에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추진해 가려면 여러 과정이 남아 있어서 제가 예단해서 조기에 된다거나 그런 말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며 “시기는 특정해 예상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해선 “남북 간의 대화 과정에서 교황께서 북한을 방북하는 방안을 (북한에) 검토해 보라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황께서 방북 의사는 확실한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교황님은 가고 싶은 의지는 확실하신 것 같다. 몇 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외통위에서 교황의 방북에 대해 “북한의 결심만 있으면 (교황 방북)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교황님 방북은 실질적으로는 교황청과 북쪽 당국 간 구체적 논의가 진척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2021-에너지의 미래’ 행사 영상 기조연설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 서밋은 12일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행사로, 주요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김선영·김범수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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