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과급 ‘0’… ADD 연구원 보상체계 바꾼다

SLBM 개발하고도 한푼 못받아
순항미사일 개발한 연구진들도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 진행
내년 2월께 방사청과 의견 조율

대전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전경. ADD 제공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원들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9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지만, 이를 개발한 ADD 연구진은 적절한 성과보상을 받지 못한 게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ADD에 따르면 ADD는 지난 8일부터 ‘ADD 임금 및 성과보상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마감일은 26일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내년 2월쯤 최종 연구가 마무리된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SLBM을 개발한 ADD 연구진이 보안수당 60만원을 제외하고 별도 성과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술의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방산업체로부터 기술료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SLBM뿐만 아니라 최근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한 연구진에 대해서도 별도의 성과보상은 없었다.

성과보상체계 미비로 ADD가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K-2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 400여명이 ADD를 상대로 6년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차 개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국방부가 지난 9월 공개한 한국 독자 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장면. 국방부 제공

ADD는 이번 연구에서 공무원, 국내외 공공기관, 대기업 임금과 성과보상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의 ADD 체계와 비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무에 따른 체계적인 임금구조를 재편하고 연구원들의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제 성과를 보상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풀링제’ 도입 방안과 업무 우수성과자, 저성과자 차등 보상제도 마련 등도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ADD는 내년 2월 최종 연구가 마무리되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방사청과 우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후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부와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에 돌입한다. ADD 관계자는 “연구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지난달 국감에서 제기됐다”며 “연구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 선진화를 통해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력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