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탈북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로부터 암호를 부여받아 활동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여성은 북측과의 연락 사실 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수행) 혐의로 지난 5월 말 기소한 A씨에 대해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앞서 기소돼 처벌받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던 검찰에 혐의가 포착됐고, 기소 이후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북측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들에 대한 회유 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3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된 뒤 2년여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이후 2012년부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해 오던 중 2014년 지역 보위부에 꼬리를 잡혔다. 

보위부에 자수한 A씨는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있는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보위부는 B씨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재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중 1명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 방송에 나와 남한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베트남·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올해 초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탈북자 연락처는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에 넘겨준 것이며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보위부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