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연합 회의에서 브리핑하는 백군기 용인시장. 연합뉴스

경기 남부지역 7개 도시 연합체인 ‘경기남부연합’에 오산시가 8번째 회원으로 합류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공식 출범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의 K반도체 벨트에 자리한 기초지자체 모임인 경기남부연합은 지난 6월 첫 협약을 맺은 뒤 공동의회 구성과 반도체 관련 공동정책 시행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출범하면 인구 872만명, 재정 규모 25조원의 매머드급 행정단체가 윤곽을 드러낸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산시는 3일 이천시에서 열리는 경기남부연합 제3차 정기 회의에서 기존 7개 회원 도시와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공동협약’을 교환한다. 이 협약은 오산시의 모임 공식 참여를 뜻한다. 

오산시는 현재 운암뜰 도시개발지구를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이곳에 AI 관련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과 밀접한 특별지자체 가입이 필요헀고, 최근 곽상욱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 경기남부연합은 한가운데 위치한 오산시만 빠져 속이 빈 도넛 모양을 띠고 있었다.

앞서 정부의 K반도체 벨트에 포함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성남, 안성, 이천의 7개 기초지자체는 지난달 ‘경기남부연합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이 포함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벨트 구축전략에 맞춰 7개 시가 기초 협약을 맺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할 때 반도체 관련 지자체들이 협력·연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용인시가 회장 격인 대표도시를 맡고 있다. 

경기남부연합 참여 기존 7개 시. 용인시 제공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각 지자체가 내놓은 예산을 재원으로 현직 시의원들이 유럽연합(EU) 형태의 겸직 공동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곳에서 반도체 관련 사안을 놓고 포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공동정책을 위한 공동 조례도 제정된다.

특별지자체 출범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 승인 과정에서 방류수 문제로 용인시와 안성시가 장기간 겪은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향후 오산을 포함한 8개 시로 구성된 경기남부연합이 특별지자체로 승인되면 인구 872만명(경기도 전체의 64.4%), 재정 규모 25조866억원(31개 시군의 59.9%)의 지자체가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K반도체 벨트에 직접 포함되진 않으나 AI 교육과 관련한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열성을 보이는 도시”라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준광역시급 특별지자체를 통해 이뤄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오산=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