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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강력 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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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형준, 김준영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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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0월 대출총액’ 분석

9월보다 증가폭 6348억원 줄어
주담대 증가액도 2038억원 축소
신용대출은 올 하반기 첫 감소세
대출 증가율은 5.4% ‘풍선 효과’
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한풀 꺾었다. 하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아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은행들도 한도가 차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가계대출 증가율은 5%를 훌쩍 넘어섰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 총액은 전달보다 3조4381억원이 늘어난 706조3258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세 자체는 멈추지 않았지만, 9월의 대출 증가액인 4조728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6348억원 줄었다. 지난 7월의 증가액인 6조2009억원과 비교하면 2조7628억원 적고, 8월 증가폭인 3조506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신용대출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10월 5대 은행이 신용대출 총액은 140조8279억원으로 전달보다 172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501조2163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7988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9월(4조26억원)보다 2038억원 축소됐다.

하지만 전세대출 증가액은 1조5402억원으로 전달의 1조4638억원보다 폭이 오히려 커졌다. 규제 속에서도 집값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은행문을 두드린 실수요자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전세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전달대비 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연말 대비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9월 4.9%에서 10월 5.4%로 껑충 뛰었다. 금융당국은 당초 5%대로 연간 대출 증가율을 억제할 예정이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 속에 6%로 증가율 마지노선을 잡았다. 하지만 6%까지도 이제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아, 남은 두 달간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월 은행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대출규제 풍선 효과도 뚜렷하다. 지난 9월 이미 대출 증가율이 5%를 넘긴 하나은행은 10월 가계대출이 273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NH농협은 각종 대출 중단 속에 2772억원이 줄었다. 반면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었던 신한은행은 10월 가계대출이 1조7050억원, KB국민은행은 9824억원, 우리은행은 7546억원 각각 늘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아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월 말 기준 각 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율은 △KB국민 5.5% △신한 4.4% △하나 5.4% △우리 4.6% △NH농협 7%를 나타냈다.

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자에 대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여러 선택지를 제시한 다음 소비자가 그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고, 호주는 일시 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 상환대출이 관행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토는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분할상환의 분위기를 확대해 질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분야별로 규제가 각각 시행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전체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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