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A 판사는 2017년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청탁금지법 8조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 판사는 이 혐의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