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최소 100만원 됐어야. 대폭 늘려 추가 지원 필요”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일방적인 지원이 더 필요” 거듭 강조
“자영업자 수가 약 80~10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행 10만원 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당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을 위한 보건·의료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초기에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최소 1인당 100만원이 돼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떄문에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긴 약간 일러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절할지는 논의 중”이라면서도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일방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 재난지원금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히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직접 행정 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과 기업, 자영업자 수가 약 80~10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과 의료인 처우 개선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호·보상 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또는 세계 평균을 최소한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일상 회복으로 전환할 때 많은 위험성들이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봉쇄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며 “마스크 착용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충분히 유지해서 경제적으로도 일상으로도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등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정춘숙 의원이 백신 피해 보상에 대해 말했는데, 이 후보는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했다”며 “(인과성 입증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좀 더 성의있게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