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자영업자 불나방’ 발언, 국민 ‘가재·붕어·개구리’ 빗댄 조국과 닮아”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공약·시행 일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자영업자들 ‘불나방’에 비유한 데 대해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며 “이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먹고 살려고 생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민을 불나방에 비유하나”라며 “이 후보와 주위 패밀리들이 부동산으로 한몫 잡을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은 이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규제를 남발해서 돕지 않아도 스스로 도울 수 있다”며 “규제 철폐가 만능이 아니듯 규제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으시라”며 “국민은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자 “공약해서 시행하기에는 이르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과거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다. 요즘은 담뱃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속설에 고용환경이 어렵다 보니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숫자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우리는 규제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다. 부정식품 사 먹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가 자유가 아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며 “그런데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