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총량제’ 진화 나선 이재명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니고…”

“망할 자유는 자유 아냐… 고민해볼 필요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떡을 고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전날 자신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많은 이가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또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극좌 포퓰리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진의 파악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이제 제기된 문제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