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사거리에서 이륜차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경찰이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경각심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심의한 뒤 원안 의결했다.

현행 제도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만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법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처벌규정에 공백이 있다 보니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전년 동기간(47명)보다 23.4% 증가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가 전체의 4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가경찰위는 “이륜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라 영상매체 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