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5일 만에 451건 신고

신변비관 문자에 새 직장 찾아가
前여친 집 문 발로 찬 60대도 체포
전국서 헤어진 여친 상대로 범행
법 시행 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
여가부 “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5일 만에 관련 신고가 450건 넘게 들어왔고,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수준으로, 시행 이전인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24건(총 6939건)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2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동료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이직한 후에도 새 직장으로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에는 60대 남성 C씨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C씨는 8년간 교제한 여성이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됐고 신변보호조치가 안내됐다. 이에 따라 C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됐다.

얼마전에는 동대문구에서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날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간 남성이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입법 추진 상황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 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해 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박유빈 기자, 안성=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