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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주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입력 : 2021-10-14 21:00:00 수정 : 2021-10-14 1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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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에게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조씨가 체포된 지 약 19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그해 3월 경찰에 붙잡힌 뒤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20)과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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