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휴먼뉴딜사업 10건중 7건 ‘재탕’

138건중 신규사업은 42건 불과
“정부,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휴먼뉴딜’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사업 138건 중 신규 사업은 42건(3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6건(69.6%)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편입시킨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청년 지원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휴먼 뉴딜 부문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규 사업 예산은 휴먼 뉴딜 전체 예산(5조5783억원) 중 28.7%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사업별로는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 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466억원) 등 기존 사업이 휴먼뉴딜 사업에 포함됐다.

신규 사업 가운데에도 청년채용장려금(5000억원), 장병 적금 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 기존 사업 지원을 확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은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할 게 아니라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