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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전세금 47억 탕진한 임대인 징역 13년6개월 원심 유지

입력 : 2021-10-14 16:01:30 수정 : 2021-10-14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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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2명,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

 

전북 익산 대학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외제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32)씨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 재산 은닉을 도와준 C(61)씨의 벌금 3000만원도 유지했다.

 

친척 관계인 A씨와 B시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북 인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광대학교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을 값싸게 사들여 전세금을 받아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려가 총 16동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가 아닌 해외 여행 경비와 도박, 외제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A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로 구성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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