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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가구, 본업보다 노동소득 더 늘었다”

입력 : 2021-10-14 06:00:00 수정 : 2021-10-13 1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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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硏, 10년간 소득변화 분석
“사업 환경 어려워져 다른 일 나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보다 노동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3일 발표한 ‘가구주 성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해 6519만원으로 30% 늘어났다.

소득 출처별로는 사업소득이 2012년 3927만원에서 지난해 4173만원으로 6.3% 많아졌지만 노동소득은 659만원에서 1346만원으로 104.3%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자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 종사상 지위와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는 지난 10년간 더 벌어졌다. 가구주가 상용노동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900만원에서 지난해 7958만원으로 62.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가구는 2297만원에서 3704만원으로 61.1% 늘어나 둘 사이 경상소득 차는 2602만원에서 4254만원으로 커졌다.

세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면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임시일용직 가구(1989→3270만원)가 64.4%로 상용노동자 가구(3926만원→6325만원) 61.1%보다 높았지만 격차가 1937만원에서 3055만원으로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진 못했다.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214만원에서 지난해 6791만원으로 61.2% 늘었고, 여성 가구 경상소득은 2035만원에서 3085만원으로 51.6% 증가했다. 이에 남녀 가구 소득 차는 3706만원으로 10년 새 1500만원 넘게 확대됐다.

연구원은 “각 가구 주된 소득원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의 근본원인”이라면서 “자영업 환경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도 더 격해지고 있는 만큼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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