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장동 철저 수사”… 李지사,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허탈감과 충격 고려
李, 초과이익 환수 소명해야
검경, 부실수사 땐 특검 불가피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국민적 허탈감과 충격을 고려한 듯하다. 이전 여러 사건에서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던 것도 부담이 됐을 법하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거리두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책임 회피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경은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인상을 줘 왔다.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12일이나 지나서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했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세월이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검경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만일 부실수사로 국민 불신이 커진다면 특별검사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 지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사업협약서에 있던 민간 사업자의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3개월 만에 삭제된 정황이다. 이 지사가 이를 알고 결재했는지가 관건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관계인들이 무려 1150여 배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 배분에 대해 “민간의 영역이라 알 수 없다”며 얼버무렸다. 이러한 변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다. 이 지사는 “인사권자,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는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태도를 바꿔 100% 공공환수를 했어야 한다는 적반하장 주장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본질이 빠진 두루뭉술한 해명이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어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개입된 정황을 밝힐) 대장동과 관련된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다”며 “이 지사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원팀’을 강조했지만 내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대장동 초과수익 환수 부분이 깨끗하게 소명되지 않는 한 민주당 내에서 의혹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 지사는 검경 수사의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결자해지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