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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자산시장 호조… 국세 55조 더 걷혀

입력 : 2021-10-12 19:56:36 수정 : 2021-10-12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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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8월까지 248조원
법인세 13조·양도세 10조 늘어
기금수입 등 합치면 80조 증가
나라살림은 70조원 넘게 적자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로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저효과 감소로 세수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했고, ‘나라 살림’ 적자는 7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진도율은 79.0%로 전년 동기 대비 11.6%포인트 높았다.

주요 세목별 증가폭을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조1000억원과 8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28조원 늘었다. 양도소득세(10조3000억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2조3000억원) 등 자산시장 호조로 인한 세수 증가폭도 17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정지원의 기저효과(7조7000억원)와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도 세수 증가에 힘을 보탰다.

다만 8월만 놓고 보면 세수 증가폭은 6000억원으로 전월(6조3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를 5월에서 8월로 미뤘던 세정지원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문도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7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은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1∼8월 397조5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38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70조9000억원) 대비 41조1000억원(58.0%)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96조원)보다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8월 기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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