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4년까지 ‘법인택시’ 120대 줄인다

충북 청주시가 올해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법인택시 120대를 줄일 예정이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법인 택시 14대 감차에 나선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2019년 제4차 청주시 택시 총량 용역에서 청주 시내 택시는 승객수요 대비 695대 초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올해 기준 택시면허는 개인택시 2532대, 법인택시 1606대로 총 4138대다.

청주시는 지난 5월 택시업계 대표와 노조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사차위원회를 열어 2024년까지 법인택시 120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개인택시 면허는 1억 3000만원 선에 거래되면서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주시는 10여년 전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이뤄지면서 면허 숫자는 유지되고 있다.

청주시의 법인택시 감차 보상액은 1대당 4000만원이다. 국비 390만원과 시비 2610만원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1000만원을 더한다. 자율감차보상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감차 목표를 달성하면 양도·양수를 허용한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6월 법인택시 15대 감차를 고시했다. 1대당 3000만원을 보상했다. 휴면차량(면허만 있고 차량은 없는 택시) 등에 감차 보상비를 지급하고 면허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목표량 15대 모두 면허를 반납했다.

충주시의 경우 이전까지 택시면허를 반납이 없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가 처음 반납한 것이다.

청주시도 이런 분위기 탓에 택시 감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택시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의 복지 증진, 시민 편의 등을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감차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