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와 차에 함께 있었던 동승자가 경찰에 공범으로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장씨와 동승한 A씨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장씨는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면서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동승자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장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이 장씨의 구속영장 신청 때 적시한 혐의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의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조범은 형법에 따라 정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장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음주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상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측과 구속 전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씨는 과거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