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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사드기지 경찰 규모 줄여야”

입력 : 2021-10-11 07:00:00 수정 : 2021-10-10 1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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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5차례 충돌… 집회 강제해산
주민들 시위 자유 등 제한 우려 커
지난 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인근 도로에서 사드 반대 집회에 참여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북 성주군 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배치된 경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드 기지 자재 반입을 둘러싼 주민과 경찰 간 갈등이 최근까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달 말 열린 제128차 정기회의에서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력의 규모가 주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여전히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느낌을 주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보고해달라”며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한 엄격한 법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달라”며 “경비안전관리 대책서가 있다면 어떤 사고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작성됐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전체 위원 13명이 경찰청 감사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최근 성주군 사드 기지 인근에서는 매주 두 차례씩 자재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시민단체와, 작전을 수행하려는 군 당국·경찰 간 출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에만 총 45차례의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지 입구 도로에서 열리는 반대 측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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