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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인 세입자 2명 중 1명 30대…청년층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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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0 15:00:00 수정 : 2021-10-10 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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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만 4284억원 넘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피해 집중

갭투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피해액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30대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집중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등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이 129명으로 이들의 미반환 보증금은 4284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다. 

 

피해을 본 임차인 중 30대는 54.1%(1168건)에 달했다. 20대(291건)과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를 차지했으며 피해 보증금은 2877억원이었다.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2030 청년세대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였다. 아파트가 많은 마곡·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에서는 30대 413건, 20대 85건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은 빌라 갭투자가 빈번해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청년 임차인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0대 피해자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 8000만원 미반환 사고를 겪었다. 

 

악성 임대인 129명 중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모씨로 전세금 281건, 570억2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보증보험에 의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면서도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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