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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 행정처분 적법성 집중 수사

입력 : 2021-10-08 19:00:00 수정 : 2021-10-08 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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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계획·인가 담당부서 조사
유동규 휴대전화도 확보… 수사 가속도
명, 돌연 “화천대유 부당이득 환수” 지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스마트밸트 전략발표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계획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축소 등 성남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성남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대상에 오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수사당국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나서지 않아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사업의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이 부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

이후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낸 이 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2015년 3월) 등의 180%에서 185∼195%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수는 5089가구에서 5268가구로 179가구 늘었다. 특히 성남의뜰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4개 아파트단지를 직접 시행했으며,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15%포인트씩 높아지면서 전체 가구 수는 1778가구에서 1964가구로 186가구 늘어났다.

또 서민주거용 국민임대아파트는 1603가구에서 221가구로 무려 86.2% 줄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남시의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도 이날 오후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의 동생을 불러 조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김모 회계사와 개발1팀에서 근무한 이모 파트장도 소환조사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입장과 달리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경기도가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공동취재사진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의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게이트’로 비화하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 지사가 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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