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4가 일대 전경. 대구시 제공

올해 대구에서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 수가 5년 전보다 1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대상)까지 오른 가구는 2만1836가구로 2017년 1326가구보다 16.5배가 늘었다. 이에 부과된 세금도 2017년 22억100만원에서 2021년 376억3700만원으로 17.1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기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5∼30%를 상한선으로 정해 놓았다. 최근 5년간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오른 집이 급증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2017년에는 수성구 외 지역에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없었으나 올해는 서구∙달성군 외에 모든 자치구에서 상한에 이른 가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달서구는 2017년 0건에서 2019년 64건, 2021년 856건으로 급증했고, 북구는 0건에서 90건으로 늘었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수성구다. 2017년 1326가구에서 올해 2만741가구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5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 인상이 전 지역에서 무차별적 증세로 이어졌다”며 “주택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