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계획했다가 6100억만 사용”… 화천대유 ‘토지보상비 후려치기’ 의혹

野 “4000억 줄면서 화천대유 수익 급증
강제수용 통해 분양가 10배 폭리도”

박범계 “대장동 특혜·로비 집중규명”
청와대 “엄중하게 주시” 첫 입장 표명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성남=하상윤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토지보상비용으로 당초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책정했다가 실제로는 6100억원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토지 보상비를 4000억원가량 줄이면서 화천대유로 돌아가는 개발수익이 급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당초 1조141억6100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론 6184억6200만원이 보상에 쓰였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원주민들의 고혈과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 후려치기”라고 주장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은 1조10억6400만원, 산업은행컨소시엄은 8892억원을 책정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앞서 원주민들이 ‘민간+공영’의 민관합동 개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측이 주장한 것처럼 ‘묘수’가 아니라 “토지를 반값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근거”라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3.3㎡당) 약 250만원 수준에서 강제 수용한 토지를 통해 약 10배의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설전이 펼쳐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은)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2015년 이후 많은 법조인이 관여했고, 일부 돈의 흐름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에는 “직업공무원제도, 정당, 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이라며 “중대한 사건”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 입장 요구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영, 박미영,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