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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년 정부 예산안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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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4 23:12:20 수정 : 2021-10-04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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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정부는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을 키워드로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와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득세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조짐이다. 백신이 완전한 게임체인저가 아닌 것 같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의 추경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팬데믹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감염병 대응, 소득·고용안전망 보강,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도약·구조전환을 위한 지원 등 보건 및 경제 위기 신호에 대응하는 ‘예방’적 차원의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팬데믹 충격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균등하게 작용하며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원팀을 향하여 포용적 회복을 달성하는 재정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가라앉더라도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급히 출구전략을 시도한 결과, 뒤이은 위기에 봉착했던 경험이 있다. 내상을 입은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적절하게 계획된 ‘재활’이 중요하다.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이때 정부 재정의 역할이 크다.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겪으면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해법도 찾고 있다. 높은 비용으로 먼 미래에나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은 이러한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내년 예산의 분야별 자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부문 외에도 환경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높아, 전환에 필요한 투자의 일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대응과 전환기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정부지출을 크게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위기 중에도 우리 경제가 강점을 가진 일부 품목에 대한 해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의 침체 속에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의 회복이 있었다. 이는 자산 시장의 활황과 함께 세수 확대의 기반이 되었다. 다만, 세입의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었기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미국 127.1%, 일본 256.2%, 독일 68.9% 등 선진국 평균이 120.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8.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을 권고하고, 재정건전화를 통해 늘어난 재정적자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따른다.

정부가 준비한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산은 집행을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한다. 예산 편성 의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어렵게 준비한 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의 모든 주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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