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감사와 감독 권한 갖고 있어
‘대장동’ 전후로 뇌물수사 잇따라
與, 2조대 ‘백현마이스’ 단독처리

성남시청·시의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정관계 로비를 넘어 지역 의회에 대한 로비 가능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성남시의회 등이 거론되면서 감사·감독권이 있는 시의회가 조만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의회를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이 공영사업으로 전환되기 직전인 2010년 6월 3∼4명의 시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원 대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시의원들의 소명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덕분이다.

2012년 7월에는 대장동 개발 등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이 시의회에서 불거지면서 고소 사태를 겪었다. 당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시의원이 당 지침을 거슬러 야당이던 시의회 민주당과 비밀각서를 교환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민주당이 추진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위례 개발 등의 처리가 각서에 담겼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 현안들은 결국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해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대장동 개발 방식과 ‘판박이’인 2조7000억원대의 백현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을 지난달 3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