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시개발 지침, 개정… 적용 대상 아냐"
공공주택지구 주민들 "재산권 강탈" 시위도

사진=뉴시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 9명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주자택지와 관련된 도시개발 지침이 지난해 2월 개정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곽정한)는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2018년 8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내고,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가격은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했다.

2019년 7월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후 이후 원주민들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개정돼 그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에 참석한 한 원주민은 “공영개발을 한다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정작 개발을 할 때는 민영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사건에 이어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원주민 B씨 등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심리했다. 성남의뜰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은 이들 2건 외에도 1건이 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기 신도시 연합 구성원들이 30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게이트를 규탄하며 토지강제수용제도 철폐, 토지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같은 날 경기 성남 대장지구에선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드러난 폭리와 특혜는 서민의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 20여명은 대장지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소수 민간업자가 공권력과 결탁하며 특혜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강제 수용 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도시개발공사 구조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대장동 개발로 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여기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공익사업이 서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현행 토지보상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