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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처리가 민주주의” 압박… 野 ‘필리버스터 카드’ 맞서

입력 : 2021-09-29 17:24:47 수정 : 2021-09-29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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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진통 거듭
민주 강경파, 朴 의장에 상정 촉구
당 지도부는 ‘독주 프레임’ 부담감
강행처리 싸고 당 내부 격론 벌여

野, 본회의 상정 땐 무제한 토론
대장동 의혹 등 총공세 나설 듯
회동 마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는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놓고 또다시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최종 담판을 앞두고 강경 태세를 보이며 야당을 압박했다. 강경파 의원들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여부를 둘러싼 당내 격론으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며 “국회가 논의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안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야당에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논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취지다.

정청래, 이재정,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등 6명의 강경파 의원들은 같은 시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장을 향해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회견문에는 총 3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박 의장은 또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회의장이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박 의장의 중재하에 9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임”이라며 “의장이 계속 상정을 거부하면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만 당 지도부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 독주’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단독 법안 처리로 인한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용 합의도 합의 처리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 처리”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당내 이견이 잇따르자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구했다. 송 대표는 오후 의총에서도 “이미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와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숙의기간을 가진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만나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박 의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필리버스터 발언 과정에선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장혜진, 김현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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