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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정면돌파’...이재명식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 예고

입력 : 2021-09-29 16:34:47 수정 : 2021-09-29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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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 추진 시사 / 이낙연 “공공개발 확대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과연 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야당의 공세를 비틀어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를 찾아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Ⅱ’에 참석해 “이 나라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 토건 비리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며 “결국 토지일원화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해서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공정을 떠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28일)에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개발이익을 반드시 공공에서 환수해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며 “(성남시절 시절 개발이익 환수)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시도는 위례에서는 실패했지만, 대장동에서는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에 대해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어느 후보가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 상식이 통하는 수준을 여야 논의를 통해 적정선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아직 거기까진 아니다.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했지, 성안된 법은 이 시점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와 경쟁 중인 대권 주자들은 부정적인 기류다.

 

이른바 ‘명추연대’의 추미애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개발이익 100% 환수 제안에 대해 “좀 당혹스럽다.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며 “개발이익이라는 건 정상지가의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을 환수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누가 토지개발을 하며 또 누가 개발이익이 안 나는데 건설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는 “공공개발 확대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과연 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가.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저는 공공개발에 민간 참여를 원칙적으로 개발하고, 민간 개발에는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토론회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의 추가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안 세밀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성남시 대장동에서 성공을 했지만, 좀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뿐 아니라 민간 업체 등 실제 건설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정책 보완을 마치면 입법 제안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 관심은 왜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갔느냐는 부분”이라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은 물론 이를 전담할 국가기구 설치 등 공약을 구체화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의 공세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예고하며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 등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를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해도 반대를 못 하지 않겠는가”라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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