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 후 지난 6월까지 총 18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3건(상반기 14건·하반기 39건), 2020년 86건(상반기 38건·하반기 4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신고센터는 전체 180건의 상담 내역 중 11건을 조사·심의해 6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각 기관에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올해 조사·심의 3건 중 2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담 내역 41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0명,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국가공무원은 3명으로 확인됐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신고인은 8명이었다.

전체 신고인 중 3명은 2차 피해를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4명, 비국가공무원은 7명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74만6000여 명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처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는데, 상담사 1명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며 “안정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으로 연평균 400명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 범죄로 가장 많이 입건된 곳은 경찰청으로 76명이 검거됐다. 서울시(31명)와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속기관별 전체 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공무원 비율을 따졌을 때는 교육부가 7293명 가운데 12명(0.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0.081%), 서울(0.063%), 전북(0.057%), 법무부(0.055%)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경찰청은 0.054%였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