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지원 결과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빅3 분야 지원과제 463건 중 육성 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 혁파는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 애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10개월간의 BIG3 산업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향 및 중점과제를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총 14차에 걸쳐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관련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했다. K-반도체 전략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 등이 이 회의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빅3 산업별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됐고, 내년부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와 투자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