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전 2심에서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형량이다. 이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13건 중에서는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미행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