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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총파업 피했지만 불씨 여전

입력 : 2021-09-15 02:10:00 수정 : 2021-09-14 23: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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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공동협의체 구성하고
강제 구조조정 않기로 합의
만성적자 뚜렷한 대책 없어
양측 경영개선안 이견 상당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직전 마지막 교섭에서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고질적 적자 보존을 위한 ‘경영 개선안’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타개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노사는 전날 최종 교섭을 통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양측은 공사의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무임승차 손실분 등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추진과 근무시간, 인력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교섭에는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사 대표를 찾아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서울지하철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은주 의원도 행안부 면담을 통해 서울지하철 만성 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조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며 노사합의에 힘을 실었다.

노사의 합의로 파업이 철회했지만 지하철 만성적자라는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 비용 손실 영향이 컸다.

여권에서 잇따라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존을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조는 노후 전동차 안전예산 지원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서울지하철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난은 노사 간 의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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